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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별제한법 제9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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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조세특별제한법 제9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7 선고 2007누13274 판결
분양권 지위를 배우자에게 양도시 신축주택감면 해당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조세특례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별제한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자치법
2. 수원지방법원 2007.04.25 선고 2006구합7394 판결
신축주택양도 감면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별제한법
지방자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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